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12.31 2023누33681
  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12.31 2021구단56308
  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50260
  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
 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64726
  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65415
  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7470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9926
  유족급여 및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8. 부산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20709
  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 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18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단72409
  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단78070
  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단78186
  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12. 수원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단9716
  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